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2-06-09 17:02 | 조회수 : 1,667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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