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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37 | 조회수 : 2,942

[ 2009-11-23 ]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사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9구합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모씨에 대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이뤄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김씨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 및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2007년7월께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6년께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년11월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S사가 김씨 유족을 대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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