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15 | 조회수 : 3,793

[ 2009-02-23 ]
청주지법, 피로누적·시공사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인정

신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주민들의 하자보수 민원과 단지 조경사업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로로 숨졌으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근무한 아파트는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규 아파트로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추가업무를 했어야 하고, 단지내 조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되고 힘든 근무생활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일 및 늦은시간까지 야근을 자주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시공사와의 잦은 마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휴일근무후 퇴근해 자택에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사망했고, 심장질환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했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월20일부터 청주 소재 신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년여를 보낸 A씨는 2007년 4월14일 휴일근무 후인 밤 10시께 귀가한 뒤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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