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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6-14 11:31 | 조회수 : 1,968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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