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고객센터

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보직 변경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한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12-12 10:00 | 조회수 : 2,471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전글	[판결]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다음글	[판결]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