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음주운전 알고도 탔으니 책임"…法 "사고 직접 원인 아냐"

사장이 주재한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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