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27 10:29 | 조회수 : 2,299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2018누5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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