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인정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