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14 18:00 | 조회수 : 2,414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전글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다음글	[판결]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