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27 15:07 | 조회수 : 2,512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72&kind=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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