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산업재해로 태아에게 발생된 선천적인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대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