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재해 보호 받아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31 14:11 | 조회수 : 3,182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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