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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올리고 가짜독립유공자 걸러낸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17 14:29  |  조회수 : 2,537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는 데 내년부터는 월 21만∼32만원으로 오른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18121708125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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