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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PT체조로 무릎부상→희귀병→전역…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2 16:04 | 조회수 : 2,981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무릎 부상으로 휘귀병이 생겨 전역한 예비역 청년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336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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