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10년 버스운전자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2-20 10:12 | 조회수 : 3,256

[판결] "10년 버스운전자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1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다 목 디스크에 걸린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버스운전기사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2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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