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9-08 10:02 | 조회수 : 2,475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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