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31 17:00 | 조회수 : 2,405

[판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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