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3-23 11:05 | 조회수 : 3,364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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