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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6-29 10:14 | 조회수 : 3,472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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