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연속근무 등 과로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

직원들과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2일 국도 건설공사를 하다 숨진 아들 A씨(사망당시 42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공사 압박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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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