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냉각탑서 작업중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9 | 조회수 : 3,442

[ 2008-02-26 ]
냉각탑서 작업중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나와 좁고 무더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44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내부온도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서 “실제로 유씨가 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당시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고령인데다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영선공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체하기 위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던 중 1시간여만에 전신에 70%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법률신문

이전글	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업무상 재해
다음글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