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진 아파트 경비, 업무상재해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3 11:01 | 조회수 : 2,996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진 아파트 경비, 업무상재해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인 허씨의 동료는 지난 2002년 10월29일 등에 불이 붙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허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허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때부터 2011년 5월23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씨를 9년 간 치료한 주치의는 그가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며 "허씨의 주치의는 그간 경과 과정이나 허씨의 상태, 증상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4_00132748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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