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전신주 케이블설치 기사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 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9-23 09:16 | 조회수 : 2,998

전신주 케이블설치 기사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 판결

오랫동안 전신주에서 유선방송용 케이블 설치작업을 해온 기사가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한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신주에 장시간 매달리고, 무거운 장비를 자주 짊어져야 하는 케이블 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사전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23/20140923000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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