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9-15 10:54 | 조회수 : 3,014

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숨진 지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아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버스운전기사로 14년을 일하다 2012년부터 마을버스 회사로 이직한 지 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사의 전화를 받고 출근을 했다.

쉬는 날이었지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회사로 가던 지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차는 비틀거리다 길가의 벽을 박았고 지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 씨는 심혈관 응급처방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틀 뒤 심부전·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오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했는데도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88

이전글	대법원 “과로 상태서 회사 등반행사 참여 뒤 사망, 업무상재해”
다음글	전신주 케이블설치 기사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