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법원 "해외출장 회식 중 사망…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4-18 10:53 | 조회수 : 3,068

법원 "해외출장 회식 중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중국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한 LG디스플레이 사원 A(3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현지법인 담당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여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출장 빈도가 잦은 A씨의 업무 강도가 국내보다 더 세고, 스트레스도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7_0012862904&cID=10201&pID=10200

이전글	'허리디스크 소방관'에 재해 인정
다음글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환경미화원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