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회식 강요받아 자살"..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4-07 09:34 | 조회수 : 3,062

"회식 강요받아 자살"..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회식 참석을 강요한 상사와 다툰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고인의 유족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식 참석 문제로 상사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했고,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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