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단속 불법체류자 추락사..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정지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0-15 05:29 | 조회수 : 3,130

단속 불법체류자 추락사..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정지 업무상재해
법원 "단속 공무원 정신적 압박과 질병 인과관계 인정"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로 숨지는 충격으로 심정지 등 질병을 앓게 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김모씨(57)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판사는 "외국인이 사망하고 그에 따른 비난 여론 형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담당 단속팀장이었던 원고는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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