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日 인쇄회사 ‘담낭암’ 집단발병, 첫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3-29 06:04 | 조회수 : 3,418

日 인쇄회사 ‘담낭암’ 집단발병, 첫 산재 인정

오사카(大阪) 중앙노동기준감독서는 27일, 담낭암 발병자가 잇달아 발생한 오사카시의 교정인쇄회사 ‘산요 CYP’(サンヨー•シーワィピー)의 종업원 및 전 종업원 16명을 산업재해자로 인정했다. 일본 각지의 인쇄회사 종업원 사이에서 담낭암 발병자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같은 날, 전 종업원 및 유족들에게 지급결정 통지를 발송했다.

후생노동성 검토회는 지난 14일, 해당 16명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종합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가 인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이미 사망한 5명은 산업재해 신청시효인 5년을 경과했으나 후생성은 시효 기산점을 인과관계가 분명해진 14일의 다음날로 보고 신청자 전원에 대한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16명은 유기용제를 포함한 세정제를 사용해 인쇄기계 등에 부착된 잉크를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해 왔다. 검토회 보고서는 세정제에 포함된 화학물질 ‘1, 2-디클로로프로판’에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된 것이 담낭암 발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3/03/0628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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