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폭염속 냉방장치 없는 작업장서 사망 업무상災害로 봐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2 | 조회수 : 2,736

[ 2007-09-03 ]
폭염속 냉방장치 없는 작업장서 사망 업무상災害로 봐야
직전에 여름 휴가를 갔다왔더라도, 대형선풍기가 있었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더웠다면 소용 없어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돼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냉방장치 없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며 유가족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814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4일간의 여름휴가를 가져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사망일 무렵의 계속된 무더위로 인하여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이로 인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땀을 배출해 탈수현상이 있었다면 이런 사정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며, 술·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서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조모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부인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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