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34분꼴로 자살하는 대한민국, 사업장 자살 예방대책 논의 시급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06 10:12 | 조회수 : 3,629

실직에 절망하고, 과로에 지치고 … 스스로 목숨 끊는 노동자들
34분꼴로 자살하는 대한민국, 사업장 자살 예방대책 논의 시급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5천413명. 하루 평균 42명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4분마다 1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이다. 2위 헝가리(19.8명)와 3위 일본(19.4명)과 상당한 격차가 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2.38배 급증했다.

‘죽은 자의 자살’ 실직자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에서도 자살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청년실업률이 8%대를 웃돌고 있는 최근 3년간 20대 자살률은 35%나 증가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 실패를 비관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산 자의 자살’ 과로자살

지난 1월11일 삼성LCD 천안공장에서 일하던 김주현(당시 26세)씨가 기숙사에서 투신했다. 그보다 8일 앞선 같은달 3일에는 삼정전자 LCD사업부 탕정공장 기숙사에서 23세 여성노동자가 18층에서 투신자살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한 달 사이에 노동자 3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과로자살은 직업이나 직종·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과중한 노동에 의한 육체적 부담과 무거운 책임에 의한 정신적 부담이 자살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또 과로자살이 발생한 대부분의 기업은 그 원인을 노동조건이나 노무관리에서 찾지 않고 유족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에서 과로자살은 2005년 24명에서 2006년 66명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100여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자살을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자는 2005년 27명에서 2006년 31명으로 증가했다가 2008년 24명, 지난해는 2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자살 등 사망자수는 2005년 1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9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정신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매년 50~60건씩 발생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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