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대법, “진폐증 앓다 자살한 광부…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10-31 09:15 | 조회수 : 3,436

대법, “진폐증 앓다 자살한 광부…업무상 재해”

대법원 3부는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14년 동안 후유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최 씨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자살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부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10/30/2380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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