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포상여행 중 사망했으면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9-27 09:24 | 조회수 : 3,446

"포상여행 중 사망했으면 산재"

우수한 업무 실적을 올려 포상여행을 갔다가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해외로 포상여행을 가 해양스포츠를 하다 사망한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간 포상여행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했고,출근대장상 포상여행 참여 기간은 연수로 기재됐다"며 "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포상여행 대상 44명 중 4명이 개인사정으로 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포상여행의 일환인 해양스포츠를 하다 사망한 건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포상여행을 가기 전 자신이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해도,회사가 임씨 사망 후 신청서를 공단에 냈기 때문에 임씨는 산재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588451&nid=008&sid=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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