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0 09:17 | 조회수 : 3,428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술자리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9일 전남 여수 LG화학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부인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남편이 회사 직원과 가진 술자리 면담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중 과음이 주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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