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자 아니다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09 01:31 | 조회수 : 3,699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자 아니다

종속관계 인정안되고 훈련보조비는 근로대가로 단정못해
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충북체육회 소속 요트선수인 조모씨가 "요트선수로서의 근속기간 6년간의 퇴직금 1,55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육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0나53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수가 합숙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개별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요트운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연마는 선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져있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내용의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었던 점, 충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원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다른 체육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관해 체육회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조씨를 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인기종목인 요트종목을 장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보조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 훈련보조비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를 체육회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충북체육회 소속의 요트선수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월까지는 선수겸 코치로 일했다. 조씨는 체육회로부터 퇴직금으로 310여만원만을 지급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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