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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정신장애도 산재”... 법원, 스트레스장애 인정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3-09 09:19 | 조회수 : 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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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정신장애도 산재”... 법원, 스트레스장애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중소기업 근로자 신모(27) 씨가 “화상 사고로 인한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8000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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