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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먹다 숨진 선원 “재해보상 안돼”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2-18 09:46 | 조회수 : 3,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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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먹다 숨진 선원 “재해보상 안돼”
서울행정법원은 뱃일을 하던 중 주꾸미를 먹다 숨진 선원 노 모씨의 부모가 낸 '직무상 사망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꾸미를 먹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94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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