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법률사무소

고라니충돌 충격에 혈압상승 뇌경색 사망한 기관사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2-08 09:07 | 조회수 : 3,644

고라니충돌 충격에 혈압상승 뇌경색 사망한 기관사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열차 기관사에게 산재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사고직후 두통과 과로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92851

이전글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다음글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