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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훈련중부상병뭔이송파병대우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2-01-06 11:56 | 조회수 : 789 | 연락처 :

관련 법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담자분의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합니다.

일단 접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나 판례가 없어 확실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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