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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을 끈으면 산재 승인이 안나는지?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3 14:53 | 조회수 : 615 | 연락처 : |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형식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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