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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을 끈으면 산재 승인이 안나는지?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3 14:53  |  조회수 : 615   |  연락처 :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형식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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