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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2-12 16:46 | 조회수 : 828 | 연락처 : |
상담자분의 상태가 9급이 적정한지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는 운동범위 제한의 정도 등 의사의 진단을 살펴보아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고현장에서 지시감독을 한 사용자에서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산재에서 사용자로 등록된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한사람의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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